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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다양한 물품들이 국내 업체보다 해외 업체가 더욱 더 저렴해서 해외직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안전 기준, 국내 기업 보호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차단 하기로 앞장 섰는데요, 저도 현재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 거주 할 때 해외직구로 물품을 많이 샀던터라 이번 규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24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해외직구 규제 금지 품목리스트는 총 3개의 용품, 80개 정도의 제품입니다. 어린이제품(34개), 전기, 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1. 어린이제품 (34개)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얼니이용 온열팩 (주머니 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물 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 +모든 어린이 제품
2. 전기, 생활용품 (34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스위치
- 전자개폐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퓨즈
- 차단기
- 교류전원 전기 찜질기 발 보온기
- 전기 충전기
- 단전지
- 램프홀더
- 일반 조명기구
-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 리튬이차단전지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컴프레서
- 전기온수매트
- 폐열 회수 환기장치
- 수도동결 방지기
- 전기 정수기
- 전기 헬스기구
- 기포 발생기기
-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유체펌프
- 전기욕조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지
- 전력변환장치
- 리튬이차 전지시스템
- 재사용 전지모듈
- 재사용 전지 시스템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가스라이터
- 비비탄총
3. 생활화학제품 (12개) + 화학제품 안전법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 감영병 예빵 방역 살균 소독제
-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영병 예빵용 살서제
- 살균제
- 살조제
-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4. 해결책이 있을까??
건강 위해성, 국민 안전을 문제로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점은 이해가 가지만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라는 발언도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습제 살균기 사건도 kc인증 제품을 받았지만 결국 위해성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고, kc인증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하거나 조금 더 납득이 갈만한 주장을 내놓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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