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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에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 (월 최대 200만원)하게 됩니다.
1. 사업 목적
고령 농업인의 은퇴 유도를 포함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높이고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보다 빨리 준비하기 위해 지원을 하게 됩니다.
2. 지원 금액
월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원이며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 매도 | 1ha당 매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
| 매도 조건부 임대 | 1ha당 매월 40만원 (연간 480만원) |
단 지급상한 면적 : 4ha (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결과적으로 4ha를 전부 매도하는 경우엔 2,400만원을, 매도 조건부 임대로 하는 경우엔 1,9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 기간
| 가입연령 | 79세 | 78세 | 77세 | 76세 | 65세 이상 75세 |
| 지급기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4. 방식에 따른 내용, 지원혜택
| 농지이양 방식 | 내용 | 지원혜택 |
| 매도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매도하는 방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농지매도대금(공사 매도 시) 지급 |
| 매도 조건부 임대 |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농지매도금 (농지 연금 채무액 제외) |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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